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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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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8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시민
6
광장
6
화우
3
신우
3
지성
3
서석
# 변호사 (상위 10)
5 주완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4도1309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〈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66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2023년
3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9두40260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3하,1238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2022년
9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두54852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2하,1681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2021년
14. 울산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20가단106243 판결
  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근로기준법

2020년
23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697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32. 충주지원 2016.10.19 선고 2015가단3238 판결
  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민법 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68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7두1729 판결
  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1상,925]
  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2010년
80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7두15797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0하,1589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2009년
90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두20157 판결
  [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9상,760]
  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2008년
97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두18423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  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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