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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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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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8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7 시민종합법률사무소 9 태평양 7 덕수합동법률사무소 7 시민 6 광장 6 화우 5 부산종합법률사무소 3 신우 3 지성 3 서석	# 변호사 (상위 10) 7 윤종현 7 이재후 7 김선수 6 강명훈 5 주완 5 김창국 4 송진훈 4 김남준 4 강기탁 4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4도130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〈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66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

202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2누5660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9두40260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3하,1238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2022년
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22노326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헌법 형사소송법

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3, 2022.10.2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280, 2022. 9. 20., 일부인용
 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7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5, 2022.08.31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두4628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9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두5485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2하,1681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10. 대전고등법원 2022. 7. 8. 선고 2021누10468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임처분취소
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206, 2022. 5. 31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두3559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387 , 2022. 2. 15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21년

14. 울산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20가단106243 판결
 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

15. 대전고법 2021. 6. 18. 선고 2020누1248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상고[각공2021하,572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6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1. 4. 9. 선고 2020나1078 판결
  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근로에관한소송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799, 2021. 3. 23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758 , 2021. 3. 23., 일부인용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537 , 2021. 2. 23., 인용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267 , 2021. 1. 12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20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930, 2020. 10. 6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2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8두34480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0하,179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69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24. 대구지방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가합204767 판결
  [징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징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9년

25.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, 2019.10.3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6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1, 2019.04.2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7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44, 2019.01.3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18년

28. 서울행정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7구합623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29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. 12. 22. 선고 2015가합40284, 2015가합41065(병합) 판결
  [해고무효확인·해고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

30. 대전지방법원 2017. 12. 6.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
  [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6년

31.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50, 2016.12.14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32. 충주지원 2016.10.19 선고 2015가단3238 판결
 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근로기준법 민법 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33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3다4712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누3841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35. 서울행정법원 2015. 2. 6. 선고 2013구합6163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36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17. 선고 2013누51093 판결
  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3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24860, 2014. 2. 18., 인용
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3년

3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5, 2013. 12. 26.
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

3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1862, 2013. 9. 24., 인용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40. 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320, 2013.05.22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4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856, 2013. 4. 9., 인용
 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부적격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4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213, 2013.04.05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12년

4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2568, 2012.12.2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4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506, 2012.11.22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342, 2012.09.2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9674, 2012. 8. 7., 인용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7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7, 2012.08.0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8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282, 2012.07.1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596, 2012.02.02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0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449, 2012.01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11년

51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2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2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3, 2011.12.16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3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4, 2011.12.16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4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5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6, 2011.12.16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6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8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7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49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8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54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9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55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0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56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1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65, 2011.12.1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2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다6320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2011하,253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63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414, 2011.11.0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174, 2011.11.0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5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86246 판결
  [임금][공2011하,231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6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18, 2011.07.06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7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10, 2011.06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8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7두1729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1상,925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69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21962 판결
  [해고등무효확인][공2011상,814]
   해고등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70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다132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708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71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7, 2011.02.0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2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두1397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10년

73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435, 2010.12.2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908, 2010.11.2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5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22. 선고 2008나22247 판결
  [징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징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

76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71, 2010.09.1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7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67, 2010.08.1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8. 중앙노동위원회 2010부해419, 2010.08.16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79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36, 2010.08.03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0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7두15797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0하,1589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81. 서울행정법원 2010. 6. 17. 선고 2009구합52028 판결
  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

82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71, 2010.04.21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3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5. 선고 2007나49139 판결
  [해고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해고등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

84.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1069, 2010.02.02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009년

85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8두22136 판결
  [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0상,133]
  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86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43, 2009.09.21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7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7두10440 판결
  [재심판정취소][공2009하,1655]
   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88.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609, 2009.09.07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89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60, 2009.04.3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90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두20157 판결
  [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9상,760]
  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91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다54498,54504 판결
  [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92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다6284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2009상,316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2008년

93. 헌법재판소 2006헌마440, 2008. 11. 27.
  진정사건 기각 등 처분 취소
   진정사건기각등처분취소
  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

9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1. 21. 선고 2008가합3736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9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10. 선고 2007가합2147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

96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도7233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8하,1494]
 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97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두18423 판결
  [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98. 서울행법 2008. 9. 4.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10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

9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381, 2008.07.15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10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963, 2008.07.14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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